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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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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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6.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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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2000.0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4
-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1999.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4
- 사망일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1998.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22
-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주된 사업장은 어디인가?198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68
-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1978.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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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서2887 · 2013.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조심 2012서3591 · 2013.08.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조심2010서0412 · 2010.12.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써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0 · 2008.0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007중5133 · 2008.0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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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196 · 2008.01.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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