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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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명예퇴직수당 재지급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4.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355
- 퇴직소득 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24.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772
- 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4.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006
-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4.06.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043
- 퇴직소득 세액정산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4.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422
-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23.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000
-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3.08.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419
- 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3.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369
-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2016.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원천-4671
-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2015.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66
-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2011.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750
-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9-원천세과-992
-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2009.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9-원천세과-437
-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
-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2004.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2.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35
-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2002.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33
-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2002.07.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02
-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2002.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04
-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02.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98
- 조기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2001.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85
-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2001.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42
-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1.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594
-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594
- 75% 퇴직소득공제는 어떤 퇴직에 적용되나?2001.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49
-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4103 · 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1208 · 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1092 · 2017.06.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491 · 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LO직급(정규직)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서1002 · 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전1427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67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59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광0549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부0644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68 · 201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4067 · 1997.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