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1건 · 결정 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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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2022.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183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201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 2주택·1입주권 합가 시 비과세되는가?
  2017.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68
•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34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4.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25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2014.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4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201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2
•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건물의 주택 여부와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0.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6
• B토지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4
•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2009.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4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2009.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9
•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200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
•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2009.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6
•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01
•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200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2
•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2009.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0
•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200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4
•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464
•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고가주택 판정 시 한 채인가?
  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
•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2008.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45
• 부담부증여한 고가주택은 전체가액으로 판정하나?
  200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79
•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고가주택은?
  2008.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42
•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5
•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2008.08.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5
•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8
•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9
•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2008.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8.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2008.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2008.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 질병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7
•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고가 공동주택의 감면 제외 기준은?
  2008.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5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1
• 공동소유 고가주택은 지분별로 판정하나?
  2008.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 2003년 승인된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200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3
•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200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3
•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2007.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2007.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
•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2007.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5
• 소유자가 달라도 양도가액을 합쳐 고가주택인가?
  2007.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7
•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200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9
•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7.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
•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2007.10.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4
•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7.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7
• 2003년 상반기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7.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9
•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 고가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2007.09.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4
•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2007.09.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4
•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2007.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2007.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00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0
•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7.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
•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200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7.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007.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24
•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3
•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200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3
•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7.06.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7.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2
•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2007.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7.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3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 질병 요양으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07.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
• 부담부 증여 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가액은 무엇인가?
  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 감면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7.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4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와 고가주택 판정은?
  2007.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2
•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8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
  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7.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7
• 특례 신축주택의 양도세·종부세 처리는?
  2007.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2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200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2007.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7.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2007.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7.02.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고가주택 부수토지 공제율은 얼마인가?
  2007.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7.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7
•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2007.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8
•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2007.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2007.0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 감면 배제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7.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07.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200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7.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2
• 재건축 변경인가 시 시행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1
•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2
•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1
• 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2006.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0
•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006.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 공동소유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6.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4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6.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
•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1
•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 다세대주택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7
•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6
• 고급주택 연면적과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을 쓰나?
  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6014-67
•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5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6.10.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0
• 감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7
•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2
•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6.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4
•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2006.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3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6.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2
•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2006.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3
• 1세대 1주택과 고가주택의 과세기준은?
  200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6
•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3
• 의제취득일 전 고가주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6.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5
•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2006.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6.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2
•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2006.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200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6.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2006.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2
•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2006.05.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00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2
•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2006.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
•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6.05.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
  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2006.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2006.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2006.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6.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 계약기간 내 분양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감면되나?
  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
• 1998~1999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
•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2006.02.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2006.0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 감면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
  2006.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
•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는가?
  2006.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
•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요?
  2006.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
•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6.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6.0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 공동상속 고가주택은 지분가액으로 판정하는가?
  2005.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7
•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2005.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
  2005.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9
•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2005.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4
•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5.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 면적과 양도가액이 큰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5.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8
• 계약기간과 보유기간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 자가건설 주택의 고급주택 판단 시점은?
  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7
• 1997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6
•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200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2
• 다른 주택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2005.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200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 신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1
•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
•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200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200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1
•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3
• 6억원 초과지만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
  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4
•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 타인 주택이 함께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5.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200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2005.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6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200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200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200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6
• 겸용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6
•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3
•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2005.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200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6
•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5.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
  2005.05.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7
• 가액만 넘는 공동주택도 감면되나?
  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 신축주택을 5년 뒤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6
•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2005.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9
•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088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큰 고가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구0226 · 2024.06.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325 · 2023.04.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중0548 · 2023.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104 ·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663 · 2022.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옥탑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1서6633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서5261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종전주택(고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양도차익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6869 · 2022.06.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
  조심 2021중3068 · 2021.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서1129 · 2021.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준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서1123 · 2020.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