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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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32
-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743
-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2011.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282
- 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10.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96
- 지정 전산학원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나?2007.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
-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압류해제 조건은 무엇인가?2006.0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2003.0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58
-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2003.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7
- 양수자가 부동산양도신고하면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002.10.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782
-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2002.10.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90
- 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1998.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
-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2
- 수산물 냉동·냉장 창고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1995.06.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26
- 보세장치장과 터미널 운영은 어떤 업종인가?1993.07.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04
- 선박청소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1988.01.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3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814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907 · 2014.10.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금전을 장기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97 · 2013.11.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이 수령한 보상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전3694 · 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97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12 · 2005.04.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