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8건 · 결정 4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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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8건
- 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2025.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550
-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2023.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468
- 실태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2023.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16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22.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27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2022.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1176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총수입금액인가?202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
-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2021.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024
- 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2020.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01
- 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2020.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0904
- 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2020.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0905
- 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2019.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2017.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667
-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2017.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989
- 골프장 소유권을 임대대가로 받으면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7.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61
- 가맹점 창업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13.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968
-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13.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8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13.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
- 공사 중 자생 임목 매각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12.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187
- 일부 변제액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2012.0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5
-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2011.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22
- 구매카드 캐쉬백은 사업소득 수입인가?2011.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338
- 법원 조정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11.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7
- 북한이탈주민 교습비 에누리는 수입금액인가?2010.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45
-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5
- 상가 리모델링 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산입하는가?2009.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201
-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2007.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2007.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2007.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 거래처의 유류대보조금도 수입에 넣는가?2006.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2006.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 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
- 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06.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5
-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2006.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
- 수용 보상금과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2005.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12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2005.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6
- 대리점 직원의 판매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005.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2004.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 추가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인가?2003.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1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2.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73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51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0
- 조기명도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1.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75
- 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4
- 채권 지급 연장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35
- 시설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01.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591
- 금전 외 수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89
- 대금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79
- 면제받은 공사비미지급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2000.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03
-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2000.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47
- 방문판매원이 받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2000.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32
- 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2000.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13
-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2000.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11
- 조기 명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6
-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2000.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1
-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은 사업소득인가?2000.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183
-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000.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8
- 장려금과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가?200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3
- 외상매출금 지급연장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이자소득인가?200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0
-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장려금도 총수입금액인가?199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2
-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수입인가?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9
- 공급대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9.1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13
-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91
- 영업·시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1999.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0
-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2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1999.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46
-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44
-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적는가?1999.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1
-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1999.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21
-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199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1
-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199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72
-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1999.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24
-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1999.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71
- 임차인 부담 설계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30-152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199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4
- 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60
- 개인마주의 재해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1998.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55
-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인가?1998.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59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1998.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
-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1997.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01
-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6.1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6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1996.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1
-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1996.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0
- 사업양수 후 받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1995.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1
- 취득 전 현물출자도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40
-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3.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9
- 합리화 대상자산의 양도시기와 연부조건은?1992.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
-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198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59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등조심 2026소0102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조심 2025광445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514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조심 2025구3196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64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수취한 가상자산 등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서329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76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23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31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1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