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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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8
-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2000.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15
-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1999.10.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36
-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1999.06.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6
-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1998.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66
-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1997.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66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1996.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1
- 직접 건설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199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0
-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1994.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3
-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1994.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4
-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1994.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70
-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91.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67
-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1989.12.29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905
- 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9
- 신축한 주택 한 동의 판매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87.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15
-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1987.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527
-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1987.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09
-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나?1986.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99
-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1985.12.24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892
- 주택 신축판매의 소득과 부수토지 범위는?1985.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6
-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198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342
-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198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342
- 동업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인가?1980.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602
- 무면허자가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1980.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603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는가?1980.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506
-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1978.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7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079 · 2014.05.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용역의 제공대가인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107 · 201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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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아니면 실가로 과세할지 환지과도대금, 등록세, 취득세 및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대금지연이자지급분 등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086 · 1999.08.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185 · 199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4)을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694 · 1999.03.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