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5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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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5건
-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2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790
-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202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261
-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2018.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4.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 법정 기준 초과 보상금도 비과세인가?2001.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30
- 자가운전보조금과 원거리 출장비는 비과세인가?2001.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340
-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199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49
-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1996.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45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1995.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8
- 내부규정에 따른 비상근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1995.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47
-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1995.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22
-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1995.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14
- 국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1995.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33
-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1995.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69
- 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월정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4.12.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3602
-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1994.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13
-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199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11
- 타인 명의 차량의 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1993.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83
- 교과지도비·주임수당·교직수당은 비과세인가?1993.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88
-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1993.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05
- 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1993.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5
- 출장 잡비의 영수증이 없어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57
-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1993.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9-80
- 무보수 시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1993.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1
-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2.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16
- 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1992.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14
-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1992.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06
-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1991.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62
-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1991.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57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종사자는 누구인가?199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67
-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1991.06.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89
- 주간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1991.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6
-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1991.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56
-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1991.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8
-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199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43
- 해외 근무수당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 범위는?1991.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
-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1991.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1
-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0.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9
- 실제 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1990.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2
- 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1990.11.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135
-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는 무엇인가?1990.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86
-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1990.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7
- 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198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657
- 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1989.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74
-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1989.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91
-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1989.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05
-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198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2
-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198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26
-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89.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15
- 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1989.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52
-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1989.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0
-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89.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1
-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1988.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96
-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1988.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24
-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1988.06.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05
-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1988.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8
-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도 기자인가?1987.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817
- 산재보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6.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5
- 외국인근로자의 휴가·부임·귀국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1985.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3989
-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1984.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630
- 복지후생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82.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266
- 축협 임원의 출석 급여는 비과세인가?1977.10.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902
- 명예직 조합장의 거마비도 근로소득인가요?1976.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642
-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1976.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026
- 외국출자자 지급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1975.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9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8 · 2020.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116 · 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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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를 소득세법상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880 · 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새마을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464 · 1997.09.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동 단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1719 · 1996.08.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