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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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주택 취득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58
-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이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18
- 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06
- 주택 취득 1년 안에 산 분양권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394
-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259
-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92
-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581
- 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181
-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499
-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47
-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93
-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071
- 농어촌주택·분양권 보유 시 종전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530
-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364
-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939
-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 당시 기존분양권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1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