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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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013.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9
-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2005.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2004.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97
-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2001.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44
-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당에서 투자원금, 해외 선물사 설립비용,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454 · 2019.10.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567 · 2016.07.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