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9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0건
- 담보 목적으로 넘긴 자산도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9
- 환매조건부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9
-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1
-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1
-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도 자산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 양도담보 자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7
-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2
-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57
-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2020.3.23. 채무 정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 거래로 채무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위 채무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2서62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서0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7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 설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4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부5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