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9건 · 결정 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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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사업용건물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4.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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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2002.09.24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1235
-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2002.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8
-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2002.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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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분할납입 공장 부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95.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37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1995.11.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92
- 조건부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4
- 조건부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5
-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나?199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6
-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5
-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6-1
-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1995.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5
- 참여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10.0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48
- 장기미등기 자산의 실명등기 때 취득·양도시기는?1995.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1
-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1995.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35
-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26
- 완성 전 아파트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6
-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인가?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7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5.09.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77
-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42
- 취득 전 계약금은 어떤 자산에 포함되나?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3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인가?1995.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9
- 공업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이 되나?1995.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6
- 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1995.09.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63
-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1995.09.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75
-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1995.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62
-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3
- 양도계약 취소로 사라진 양도차익은 어떻게 경정하나?1995.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2
-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1995.08.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52
-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1995.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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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67
- 잔금 전에 철거된 무허가주택 토지도 감면되나?1995.07.2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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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1995.07.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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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1995.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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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말 전 수용 토지는 얼마나 감면되나?1995.04.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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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미만 거주해도 주택 비과세가 되나?1995.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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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1995.03.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24
-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9
-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2
-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8
-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5
-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199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6
-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88
-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1995.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7
-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2
-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5.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3
-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269
-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1995.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
-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1995.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
-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1995.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
- 당좌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1
-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
- 증여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취득일은?1994.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88
-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4.12.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8
-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1994.1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3
-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199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87
- 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1994.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60
-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1994.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88
- 부동산 취득가액과 신축건물 취득일은?1994.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2
-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1994.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46
-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4.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50
- 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1994.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3
- 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1994.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61
- 상속토지를 공공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나?1994.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5
- 양도세 과세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으로 판단하나?1994.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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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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