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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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2003.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5
- 상품권 매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2.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37
-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2002.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20
- 상품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02.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92
- 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2001.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18
- 상품권 판매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2001.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8
- 상품권 매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1.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62
- 매입한 상품권을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4
-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1.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78
-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2001.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10
- 주문생산은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인가?2000.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0
- 내수면 양식과 특수동물 사육은 과세되는가?1990.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90
-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1983.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346 · 2014.04.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반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0중2154 · 201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일부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에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세액감면의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999 · 2011.08.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부동산 중개 이외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25 · 2011.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성이 있는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787 · 2011.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중개·주선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94 · 2010.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117 · 2010.07.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임야의 임목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60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96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79 · 2009.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액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5 · 2009.10.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원에서 정규수업 외에 실시한 영어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기각)조심2007서5204 · 2009.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