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2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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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2건

• 실태조사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인가?
  2023.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16
• 예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202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7
•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2014.03.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9
•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2012.09.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68
• 강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2011.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35
• 무형문화재 공연·강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9.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29
•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8.12.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18
•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는가?
  2008.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7.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 독립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2006.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4
• 보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200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2
•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2005.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2
•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2004.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2004.03.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 딜러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4.03.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 개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2003.10.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16
• 사업설비 없는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3.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04
•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87
•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302
•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2002.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20
• 개인의료기관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10
•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91
•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06.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206
•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2.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00
• 독립 도급 헤어디자이너 대가는 원천징수되나?
  2002.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84
•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2002.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57
•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2002.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64
•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2002.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7
•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2.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7
• 종업원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5
•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2001.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39
• 비고용 마사지사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1.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40
• 코치에게 주는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2001.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341
• 스포츠맛사지사의 봉사료는 사업주의 소득인가?
  2001.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71
• 비고용 판매원의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1.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12
• 처방전에 따른 약사의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01.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5
•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2001.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37
•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01.0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2
•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0.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39
• 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2000.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13
•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0.05.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29
• 보험자부담 진료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0.0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5
•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9.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91
•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1999.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5
•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1999.0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0
• 면세포기한 도선용역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8.09.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79
• 종업원 국내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998.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84
•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1998.08.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69
• 농산물 집하요원 활동비는 손금·원천징수 대상인가?
  1997.1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03
•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1997.09.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92
•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1997.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21
•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1997.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2
• 화가에게 작품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7.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38
• 공수의 운영수당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7.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40
•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1997.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3
•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1997.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41
• 교수의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1997.0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1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7.02.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9
• 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6.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52
•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6.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76
• 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1996.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20
•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1996.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0
•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6.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0
•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1996.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97
•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1995.1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42
•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1995.03.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08
•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1994.04.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국이46523-207
• 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1993.08.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48
•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1993.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69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992.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
•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1991.11.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69
•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
  1991.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
• 착오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환급되나요?
  1990.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3
•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1990.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1
• 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198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7
•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1989.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3
• 월정액급여 60만원 초과자도 저축 세액공제를 받나?
  1989.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9
• 재형저축 공제 순위와 과오납 환급은?
  1988.12.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690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7.0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4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1985.01.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4
•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1976.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사기피해자인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2410 · 2025.09.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인6842 · 2023.10.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인0289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소득세법」상 판매원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서0879 · 2021.04.2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0542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담 PR비를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6서3313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와 독점적 웨딩사진촬영 계약을 맺고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서1479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중1096 · 2014.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받은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서4540 · 2014.0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수당의 소득구분
  조심 2013전0486 · 2013.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있어서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2010중0086 · 2010.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3859 · 2009.12.1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