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8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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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8건
-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25.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790
-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2025.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261
-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2023.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6
-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2023.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376
-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2021.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569
- 국외 설계업무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2020.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해외 급여는 신고해야 하나?2018.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국제세원-1559
-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2018.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 인도선박 작업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018.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04
- 비선원의 승선·초과근무수당도 비과세인가?2012.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2-원천세과-305
- 수출품 설치 해외출장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01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53
- 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2010.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원천세과-670
- 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2010.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2
- 국외 발전설비 현장 근로보수 비과세 한도는?2010.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
-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근로 보수도 비과세되나?2009.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24
- 동생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교육비도 공제되나?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4
- 국외 파견비와 출장비는 비과세되나?2009.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2
-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보수는 비과세인가?200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8
- 해외 컨설팅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008.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3
-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2007.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
- 국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07.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4
- 북한 항행 승무원의 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2007.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 북한 항행선박 승무원의 비과세급여 범위는?2007.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5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2006.0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2005.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
- 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2004.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4
-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08.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2004.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32
-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는 얼마를 공제하나?2004.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 국외근무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2003.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소득세과-10385
-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003.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8
-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3.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11
-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2002.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2.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43
- 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2.05.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59
- 해외 설치·시운전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001.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85
-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2001.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64
- 분할상환채도 장기채권에 해당하나?2001.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07
-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2000.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70
- 원양어선 보합금의 월별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7
-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0.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5
-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
- 정부투자기관 근로자도 국외근로자에 해당하나?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63
-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2
-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8
-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199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6
-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1999.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3
-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4
- 북한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 급여인가?1998.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41
- 해외공사 파견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1998.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82
- 리비아 근로소득을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1998.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68
-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1997.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29
-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1997.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12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1997.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00
-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1996.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31
-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47
-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조심 2024서0410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끼워넣기 거래 및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쟁점해상유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6403 · 2023.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조심 2018전4811 · 2019.0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이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인지 여부조심 2017중2493 · 2017.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수가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3503 · 2015.10.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심2014부2218 · 2014.07.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684 · 2013.1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866 · 2012.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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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 소유의 석유·가스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부3927 · 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 조정사 소득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171 · 2008.08.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2832 · 2008.07.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