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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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2001.06.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344
-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1
-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2001.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3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2001.05.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1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2001.05.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43
-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2000.1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00
- 강관연결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나?2000.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10
- 전근무지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2000.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59
-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487
-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1999.07.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총96017-487
-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1999.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04
-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1999.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7
- 잘못 원천징수한 과징금은 누가 환급하나?1999.03.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78
-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1998.07.09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1886
-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1998.02.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21
-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1998.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3
-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1995.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79
-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1994.11.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57
- 기한 후 감면신청한 외국인기술자 세금도 환급되나?1994.09.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893 · 2017.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29 · 2012.11.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326 · 201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311 · 2010.11.25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526 · 2007.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의 존부(각하)국심2006중1122 · 2006.12.26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676 · 2006.09.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환급신청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1501 · 2006.07.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