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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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2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2010.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1
-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0
- 임대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53
-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2008.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200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2
-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200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2
-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2007.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
-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7.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6
-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해도 단독주택으로 보나요?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 다가구주택 중과 기준을 단독주택으로 보나?200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4
-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761
- 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006.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2006.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13
-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2006.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2005.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9
-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2005.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
-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2001.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6
-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2001.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262
-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200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15
-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200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78
-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199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5
-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1997.06.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차명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1145 · 2021.05.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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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국심1991서2136 · 1992.02.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2135 · 1991.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