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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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개 사육 소득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요?2025.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337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2023.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소득-0104
- 직접 어로하지 않아도 농가부업소득인가?201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500
-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2018.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 말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 축산소득인가?2017.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200
- 공동 양어장 소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016.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877
- 뱀·개구리 사육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인가?2016.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142
- 오리 위탁사육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01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629
- 공동어업의 비과세 소득은 누구 기준인가?2016.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352
-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15.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317
-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14.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46
- 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2014.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81
- 전업 어민의 양식업 소득은 비과세인가?2012.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45
-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1.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512
-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7.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0
-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2004.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7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0
- 원유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4
- 산삼 중개수수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1.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16
- 축산업을 전업으로 해도 농가부업소득 규정이 적용되는가?2001.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08
- 농어민이 축산업만 전업해도 비과세를 적용받는가?2001.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835
-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비과세되는가?1998.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06
-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1998.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4
-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1996.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0
-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4
-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1993.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805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035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62 ·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과세예고통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2221 · 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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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산정시 사육두수 계산을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구3896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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