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8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건
- 기준시가로 정한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은?2015.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608
-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2015.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66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요?2011.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
-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0.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7
-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9
- 부담부증여한 고가주택은 전체가액으로 판정하나?200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79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78
-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 부담부증여의 과세대상 채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007.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6
-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1994.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6
-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1991.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조심 2025서3843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부증여 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325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793 · 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0340 · 2024.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관련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판단시 종전주택 거주기간과 신축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090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 2023인10026 · 2024.02.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조심 2023서7274 ·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79 · 2023.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7387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3175 · 2023.06.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726 · 2020.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