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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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1642
-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2023.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1758
- 유렉스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21.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081
-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2021.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017
-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2010.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되나?2008.04.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공제가 가능한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0
-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007.05.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25
- 비과세 아닌 입주권도 45%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007.04.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0
- 입주권 양도에 45% 공제율을 적용하나?2007.04.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2004.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 겸용주택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포함하나?2004.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8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쟁점파생상품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514 · 2022.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거래(야간)와 한국거래소(KRX) 거래(주간)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130 · 2019.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836 · 2018.09.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2 ·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귀속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683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5135 · 2018.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275 ·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21 · 2016.06.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2서4437 ·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234 · 2013.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121 · 2012.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085 · 2012.11.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