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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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5.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18
-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2010.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0.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3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9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8
-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
-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누가 평가하나?200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200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5.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9
-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2004.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0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63
- 추계결정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1.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09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1
- 취득 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가보다 크면?199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6
-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1997.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8
-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4
-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5
-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198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빙불비한 변상금,사채이자는 토지매입시의 필용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1서0092 · 1991.03.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