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9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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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9건
-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4.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393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2023.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4972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585
-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2020.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020.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2020.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19.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6.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57
-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95
-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201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08
-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2013.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7
-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1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2
-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012.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201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7
-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2010.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2010.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2010.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요?2010.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 다주택자의 일반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2010.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4
-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2010.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69
-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무허가 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9
- 이혼 후 증여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어떻게 보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6
-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
-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3
-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2009.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6
-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2007.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4
-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 특별분양 주택에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요?2005.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 상속주택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9.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6
-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820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할합병의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일이 분할합병등기일인지 아니면 신주배정기준일 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10162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95 · 202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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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의 원가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694 · 2010.04.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 보상금액 보다 양도가액을 더 높게 결정한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구2660 · 1992.09.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