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0건 · 결정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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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0건
-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2026.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268
-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2025.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931
- 교원 보전수당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나?2025.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1987
-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28
-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202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778
-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2023.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6
-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2023.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52
- 어린이집을 거쳐 받은 근무환경개선비도 비과세되는가?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519
-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4010
- 본인 명의 렌트·리스 차량도 차량유지비 비과세 대상인가?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035
-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1861
-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2022.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2067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생활치료센터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인가?2022.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033
-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2020.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2
-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2020.08.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2016.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13
-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2016.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582
-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2016.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599
-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16.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비과세 급여인가?2013.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2
-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2013.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2
-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2013.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41
- 부부 공동명의 차량 보조금은 각자 비과세되나?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88
- 현장체재여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6
- 장애인 자녀 공동명의 차량도 보조금이 비과세되나?2011.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3
-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2011.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65
- 공동소유 차량의 유지비도 비과세되는가?2010.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338
- 통합 수당 중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4
- 외국인근로자 호텔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3
-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2009.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026
- 상속받은 입주권에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200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2008.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가?2008.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7
-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비과세 연구보조금인가?2008.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0
-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2007.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
- 법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2007.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5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배분액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인가?2007.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
-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급액은 비과세 연구보조금인가?2007.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 교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소득인가?2007.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9
- 자가운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2007.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8
-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2007.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 학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007.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5
-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2007.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학교운영위 심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2007.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 증빙 없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요?2006.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1
-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006.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 부부 공동소유 차량의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2006.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 두 회사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비과세되나?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2
-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2006.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9
-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7
- 외국인 부임비용을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인가?2006.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2006.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2006.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2006.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항공료는 비과세 급여인가요?2005.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1
- 선원이 현금으로 받은 식료품비도 비과세인가?2005.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4
-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005.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6
-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2005.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
- 시험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2005.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2005.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2004.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2004.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2003.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05
- 유류대 등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03.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2
-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와 회의수당은 비과세인가?2003.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05
-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59
- 비상근 심사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2002.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34
- 외국 선원도 국외근로자 비과세를 받나?2002.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소득세과-11548
-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002.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37
-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과 현물식사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2002.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65
-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기타소득인가?2002.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08
-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002.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649
- 교원 지도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2002.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9
-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00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65
-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200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51
- 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01.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13
-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되나요?2001.09.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75
- 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48
-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2001.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58
- 종업원 소유차량 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001.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058
-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2001.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7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2001.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8
- 세법상 종업원이나 근로자에 임원도 포함되나?2000.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3
-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2000.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73
- 해외출장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2000.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43
-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2000.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07
-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2000.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69
-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는가?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009
- 교통수당과 작업용 장갑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000.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75
- 실제여비와 받은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2000.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60
- 무보수 조합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비과세인가?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1
- 차량 유류대와 일정액은 비과세 급여인가?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72
- 차량 없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1999.11.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2
-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1999.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50
-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1999.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00
-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경우 비과세되나?1999.07.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98
- 차량 실비 지급액 전부가 자가운전보조금인가?1999.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29
-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1999.05.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59
-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1999.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8
-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1999.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99
-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1999.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51
-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9.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34
-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1999.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
-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1998.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1
-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되나?1998.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06
-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1998.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73
-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1998.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15
-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과세되나?1998.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96
-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차량보조금은 과세되나?1998.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81
- 현장 감리 숙식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1998.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69
- 출장비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1998.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70
- 외출 가능한 일반피복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1998.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31
-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1998.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6
-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1998.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29
-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8.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69
-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199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37
-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1998.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5
- 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1998.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80
-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1998.04.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73
- 위원회 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는가?1998.03.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54
- 비과세 여비를 과세해 연말정산하면 재정산하는가?1998.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3
-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1997.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78
-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1997.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20
-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1997.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32
-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1997.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01
-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1997.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70
-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1997.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76
- 시외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1997.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75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1997.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00
-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3
-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6.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0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1996.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26
-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1996.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15
- 종업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1996.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37
-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1996.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93
-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1996.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8
- 외국인근로자의 부임경비는 근로소득인가?1996.04.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6
-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1996.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05
- 타인 명의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나?1996.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37
-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1996.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5
-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1996.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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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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