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건물면적의 65%가 주택인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한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다.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 등 소득령§154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 (질의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을 소득령§155①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1)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용도변경일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

2. 주택 사용기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3.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질의1)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용도변경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같은 영 같은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823 (2024.06.27 회신),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