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6건 · 결정 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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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4553
-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280
- 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932
-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393
-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76
-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38
-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283
-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374
- 임대주택 멸실·신축 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50
- 대토보상된 주택부수토지는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208
-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093
- 자진말소 주택 재개발 중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819
-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057
-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823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073
-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32
-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09
-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999
-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3399
- 재상속 공동주택 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681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8183
-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08
-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26
- 양수한 임대주택의 절반 임대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10
-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58
- 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96
-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803
-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55
-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109
-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99
-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21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376
-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150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 2020년 7월 이후 등록한 임대아파트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 중과 배제 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08
-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 세대원 간 지분 양도 시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96
- 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 장기임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4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 특례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0610
-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1439
- 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810
- 종전 취득 거주주택에도 평생 1회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
-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0689
-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077
- 무허가주택 소유권 이전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1
- 상속·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009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40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 임대주택 관련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467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303
-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778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동산-1090
- 상속주택 지분을 임대등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19
-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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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5년 전 어린이집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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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501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3143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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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 건설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460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13
-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650
- 근무 때문에 2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012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74
- 다가구주택 지분만 팔아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86
-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665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05
-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992
-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2442
-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20
-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64
-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362
-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0338
-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60
-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22586
-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615
-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93
-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95
-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01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31
-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37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3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5
-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80
-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70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810
-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652
- 재건축 청산금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법규과-942
- 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규과-871
-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15
-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4
-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2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9
-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9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34
-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3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92
-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2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45
- 비거주자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78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8
- 혼인 당시 3주택이면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1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0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81
-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 재개발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511
- 2년 거주하지 않은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6
-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6
-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에는 어떤 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4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특례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4
-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9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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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
-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
-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8
-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 재개발·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8
- 지방 저가주택의 3주택 중과배제 기준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9
- 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는 중복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37
- 임대주택 재개발 시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75
- 개정 전 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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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1주택만 임대해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
-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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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95
-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787
- 상속주택이 2채면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4
- 군사시설 보호법상 협의매수도 계속 임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388
-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1636
-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8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8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9
-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0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5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일부 누락함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