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5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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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5건
-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25.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157
- 주택임대 영수증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21.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전자세원-4117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2020.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2019.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전자세원-2543
-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014.1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31
- 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2014.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14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계산서도 발급해야 하나?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132
-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2011.0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주택 월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47
-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2008.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80
-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2008.07.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424
-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2008.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74
-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2007.12.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 통행료 영수증을 자동발행기로 발급해도 되는가?2007.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7.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2006.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5
- 금융보험 용역에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6.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금융·보험업도 요구받으면 계산서를 줘야 하나?2006.01.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무엇을 발급하나요?2005.06.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5
- 분할 지급 거래의 수익과 계산서 시기는 언제인가?2005.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 위탁 징수한 카드가맹점수수료의 증빙은?2005.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 국정교과서 납품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2004.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 주택임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4.0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
- 건설업자가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2003.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89
- 업무용 골프회원권 처분 시 영수증을 내나?2003.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39
- 도정업이면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나?2003.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04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때 영수증을 줘도 되나?2002.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1
- 회수한 리스자산 매각 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2002.1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198
- 업무상 재해 의료비를 회사가 내면 원천징수하는가?2002.10.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31
- 회사가 부담한 재해 의료비를 원천징수하나?2002.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57
- 유가증권 인수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2.07.1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이46012-11345
-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002.07.10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5
-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35
- 신고한 별도 서식이 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2001.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22
- 면세 교육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2001.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14
- 전자 증빙으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01.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07
- 금융보험업 겸영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2001.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5
- 공사원가 정산 후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20
-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2001.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42
-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2001.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04
-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는가?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78
-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쓸 수 있나?2000.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0
-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2000.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
-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1999.06.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76
-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1999.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14
-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1999.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0
- 공증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1999.0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8
- 일반인에게 잔여주택 분양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1998.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7
-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1998.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11
-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나?199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53
- 신고한 계산서양식은 적법한가?1998.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30
-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8.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7
- 재개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1997.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2
-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1997.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83
-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1996.1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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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거래에 대해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소급하여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9중2694 · 2019.10.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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