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2004.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 교원공제회 보장성급여도 보험료공제되나?1997.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40
-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1991.06.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89
- 기한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1991.06.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금액을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58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