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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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별도세대인 직계존속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87
- 동생 의료비·교육비를 부부가 나눠 공제할 수 있나?2009.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61
- 부양가족이 겹치면 누가 공제받나?2009.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3
- 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2007.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005.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2003.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5
-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나요?2003.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5
-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6
- 배우자의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1999.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11
-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1998.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
- 별거 직계존속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나?1997.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34
-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1997.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
-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1997.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계모 사망 후 입양되지 않은 자녀들이 ‘유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의 적용 여부조심 2025서0080 ·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토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16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684 · 2022.10.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 및 필요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49 · 2021.07.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832 · 2021.07.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232 · 2020.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 전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323 · 2016.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53 · 2006.09.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기각)국심2004전1555 · 200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