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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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2건
- 공모전 대행사가 지급한 상금도 비과세인가?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소득-0067
- 외국 재단에서 받은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25.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681
- 문화재 발견 보상금과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2024.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195
-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2023.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92
-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2023.1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038
- 부당급여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23.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9
- 외국정부의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되는가?2023.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444
- 질병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2020.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
- 예테보리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16.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843
- 관광공사가 대신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2016.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689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201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126
-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12.08.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29
-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1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8
-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은 비과세인가?2011.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121
-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상금은 비과세인가?2008.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2
-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은 비과세되는가?2007.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 시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2006.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7
- 국가 예산으로 받은 시상금은 비과세인가?2006.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 승인된 사업계획의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06.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
- 대학 학장 명의의 상금은 비과세인가?2005.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8
-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인가?2005.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4
-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2002.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56
- 국방부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2002.09.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0
-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5.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7
-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1993.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9
-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0.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33
- 공장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7
- 1년 미만 보유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74
- 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198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466
-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1989.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27
- 공동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198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37
-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인가?1988.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88
- 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198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64
-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1987.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79
- 공동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1987.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25
-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198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17
- 비수요기 휴업도 2년 계속 가동에 포함되나요?1987.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56
- 신공장 규모가 구공장 이상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1987.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57
-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198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736
- 지자체 이전명령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1987.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97
-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1987.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41
- 공장 이전용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감면되나?198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05
-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1986.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88
- 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1985.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954
- 공장 토지와 건물을 따로 양도해도 감면되나?1985.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63
- 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198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17
- 공장 이전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추징되나?198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66
- 법정 기간이 지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198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01
- 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1985.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93
- 기존의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양도세가 감면되나?1985.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81
- 이전할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언제 면제되나?1985.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64
- 공장 이전을 위한 양도는 세금이 감면되나?1985.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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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9277 ·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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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3686 · 2015.03.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기각)조심2011서0576 · 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가동하던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고,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383 · 1996.10.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양도에 해당되어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3중2137 · 1993.1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한 면적을 727.27㎡(220평)로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3부0950 · 1993.10.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공장을 폐업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로 보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전0167 · 1993.03.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사용해온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1년 이내에 시공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장이전감면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286 · 1993.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법인의 주식중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131 · 1991.09.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