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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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926
- 연금계좌 중도인출의 휴직에 퇴직도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822
-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000
-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473
-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8
-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2
- 변경한 퇴직연금일시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42
- 판결 퇴직금과 법정이자는 언제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2
-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750
- 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94
- 약정 고용기간이 있으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31
- 판결로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0
-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70
-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 지연 지급된 국민연금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6
- 분할 수령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28
- 사망 근로자 유족 학자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1
-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8
-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88
-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0
- 판결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421
-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23
-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과 수입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46
- 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85
-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16
-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71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12
- 주택지체상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타소득으로 본 쟁점금액①의 수입시기가 쟁점영업권의 사용·수익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44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소득) 귀속시기조심 2025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확정일이 속한 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위탁계약 해제로 수취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매매대금의 지급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69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감액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의평가손.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과금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중42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4중01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