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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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고용승계 시 종전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5.08.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4
- 상속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3
-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2
-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8.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
- 국가 귀속 하천편입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은?1995.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35
-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199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77
-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95.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8
-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1994.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46
- 원양어선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4.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02
-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3.1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43
- 개발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3.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5
-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1993.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41
-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3.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42
-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귀속되는가?1993.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18
- 도급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2.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65
-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하는가?1988.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4
- 투자신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세율은?1988.09.16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41
- 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8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90
- 조건부 매매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86.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1
- 신축분양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198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956
- 감면대상 근로소득에 상여금도 포함되는가?1986.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4
- 국공채 수입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1985.09.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30
-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1985.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32
-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1985.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3
- 환율 인상으로 추가 지급한 급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1980.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48
- 인정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언제인가?1978.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810
- 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1976.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8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약금(위약금) 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변호사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등조심2017전1050 · 2017.04.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차감 여부 및 수입시기조심2011중4871 · 2012.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조심2009전2274 · 2010.10.1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서268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77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89 · 200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14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881 · 1999.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3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8 ·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4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7 ·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2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09 · 1998.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6세대를 청구인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연립주택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청구인들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32 · 1998.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