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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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9
-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5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200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1
-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2003.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21
-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2002.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9
- 국고보조금도 표준소득률 적용 총수입금액인가?1987.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0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142 · 2025.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보통주, 우선주)을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99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단순 과소신고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318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83 · 2016.04.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270 · 2014.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관련)조심2012중3546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572 · 2006.0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579 · 2001.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보다 과다한 경우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717 · 2000.08.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739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부2569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595 · 2000.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