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4건
-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2
- 계약금만 낸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1
-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38
- 사용검사를 못 받아 등기하지 못한 건물은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12
-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0
- 허가받은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1
-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0
-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84
- 촉탁등기 지연 조합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2
-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3
- 취득등기 없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2
-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4
-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77
-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00
- 판매목적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5
-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69
- 보존등기 불가 자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18
- 준공검사 전 미등기 건물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19
-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66
- 무허가로 등기할 수 없는 자산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92
- 미등기 부동산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42
- 1982년 양도 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3
-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1
-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1264-1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6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2분의 1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시 미등기전매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와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소득공제를 배제하고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서19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1부19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것과 관련 쟁점토지중 개인 명의등기분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등기분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세액 면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