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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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201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558
-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2009.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3.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47
-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2003.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0
- 사업 이월결손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하나?2002.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76
-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2002.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68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어떻게 판단하나?2001.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15
- 사업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2000.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7
-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
-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1999.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6
-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1998.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3
-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1998.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1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1997.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12
-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4
-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7.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3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1996.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17
- 증여 후 2년 내 제3자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1995.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4
- 대물변제받은 담보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5.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
- 대물변제 아파트는 업무무관자산인가?1994.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0
-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1990.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51 · 2021.06.2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3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947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제예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604 · 1989.11.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