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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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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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못한 배당금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나요?2017.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404
- 수익증권 분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13.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692
- 수익증권 분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013.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50
- 종류형에서 전환형으로 바꾸면 환매로 보나?201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374
-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2010.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06
- 미국 유한책임회사 투자소득은 언제 인식하나?2010.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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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소각 손실을 의제배당에서 차감하나?2008.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91
- 외국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배당소득인가요?2007.05.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지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외국증권 이자·배당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2005.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2005.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1
-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2004.06.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4.06.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3
- 해외펀드 분배금도 국내송금 없이 원천징수하는가?2003.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08
- 해외펀드 전환이익도 배당소득인가?2003.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20
-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2.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46
-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2002.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1
-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2002.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6
-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200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13
- 외국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의 소득과 수입시기는?2001.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87
- 처분된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7
- 해외 뮤추얼펀드 환매이익은 언제 과세되나?2001.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7
- 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9.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52
-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1998.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32
-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1996.08.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5
-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93.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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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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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운영하는쟁점투자신탁이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리츠회사로부터 운용수익을지급받으면서 외국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의2 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921 · 2024.0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2023.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017 · 2023.1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주식의 취득시기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897 · 2023.08.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