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3건 · 결정 6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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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3건
-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24.05.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0934
-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2016.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924
-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88
- 건설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016.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2015.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254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13.09.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7
- 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201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35
-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012.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804
-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12.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2
- 골프장 수목은 주식 양도 시 자산에 포함되나?2012.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01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2011.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6
-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2
-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010.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 양도 전 늘어난 금융재산도 자산총액에 넣나?2010.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2010.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19
-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 주식수에 포함되나?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4
-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가?201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3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1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비율에 포함되나?2010.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4
- 법인에 증여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200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1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세율은?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6
- 잔금 미청산 부동산은 취득권리인가?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69
-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1
- 주식 양도 시 법인 자산총액은 언제 판정하나?2009.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0
- 수회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2009.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1
- 부동산과다보유 여부의 기준일은 언제인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9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6
-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할 현금은 무엇인가?2009.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
-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14
-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7
-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90
- 계약금 예금도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넣나?2008.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9
-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8.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느 날 판단하나?200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4
-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007.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07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2007.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07.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08
-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2007.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 차입금으로 산 기계장치도 자산총액인가?2007.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2
- 특정주식 판정 때 금융자산도 자산총액에 넣나?2007.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
-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5
-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2006.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2
-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06.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
-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006.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76
-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200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 주식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나?2006.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
- 건설가계정도 부동산 가액 비율에 포함되나?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 특정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200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 임대법인 주식은 양도세상 기타자산인가?2005.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0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 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2005.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 상속 전후의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005.1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7
- 합병 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1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9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 기준은?200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9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2005.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2005.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8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200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2005.05.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05.04.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2005.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4.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4.10.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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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을 모르는 주식의 양도차익은?1999.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2
-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199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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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대상인가?1998.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30
-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1998.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83
-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6
-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5
-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0
- 비상장기업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8.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28
- 의제취득일 전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1
-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1998.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2
-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1997.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52
-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7.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2
- 특정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단하나?1997.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01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1997.12.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47
-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1997.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9
- 유료노인복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1997.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10
-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나?1997.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1
-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7.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7
-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1997.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1
-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제외 금융자산인가?199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72
-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1996.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5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1996.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51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①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상속재산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44 · 2025.08.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서5866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167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2103 · 2024.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세아상역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21 · 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ㆍ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0215 · 2024.08.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평가액이 동일하도록 평가(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39 · 2024.06.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A가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청구법인B의 발행주식’이 특수관계인에게 현물출자 또는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A의 발행주식 평가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청구법인A이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213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8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