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 농지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1건 · 결정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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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1건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 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513
-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1
- 연접하지 않은 농지에서 30km 거주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31
-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14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종로구와 고양시는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32
-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77
- 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 농지 복토로 쉬었던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22
-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2
-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6
- 상속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4
-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7
-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8
-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
-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3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6
-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3
-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1
- 농촌공사 수탁 농지의 8년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2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
- 농지은행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2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9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5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02
-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3
-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6
-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6
- 녹지지역의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57
- 취득 전 도시계획시설 지정도 사용 제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21
- 종중 대지의 묘목 재배와 대리경작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48
- 공동농지를 한 사람 명의로 위탁해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52
-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91
-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5
-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4
-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3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 농기계·작물 창고용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0
- 공부상 구거를 답으로 쓰면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7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1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8
-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 도시지역 농지는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3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 종중이 보유한 농지는 부재지주 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20년 이상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업용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06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