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2조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2011.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7
•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2008.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법인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중2821 · 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번호판 거래행위가 도매업인지 상품중개업이지 여부 등
  조심2014구4765 · 2014.12.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조심 2013서2828 · 2014.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2중2778 · 2013.03.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