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3건 · 결정 1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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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3건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24.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689
- 직원 명의 해외 사택도 사택으로 인정되는가?2024.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791
-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22.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621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2021.09.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93
-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21.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 정관을 초과한 임원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2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42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으면 소득금액은?2021.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75
-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21.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417
- 종업원이 월세를 내는 주택도 사택인가?2019.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2016.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117
-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손금인가?2016.08.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2879
-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2015.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36
- 퇴직금 감소 보전 적립금은 근로소득인가?2015.08.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002
- 성과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손금인가?2015.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32
- 임원 추가보수금액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014.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271
-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2014.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9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2014.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6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2014.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63
-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한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2014.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
- 퇴직연금에 넣은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2013.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9
- 출퇴근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실제 여비인가?2012.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7
-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012.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51
- 일부 직원만 받은 사택 이익도 근로소득에서 빠지나?2011.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0
-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무 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가?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87
-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0
-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0614
-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8
- 직원에게 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201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55
- 별도 여비를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2011.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2
-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2011.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3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011.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6
-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6
-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201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2
-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10.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23
-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07
-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2009.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8
- 추가납입·잔액환급 조건 단체보험은 비과세인가?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9
-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00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15
- 종업원 가족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되는가?2009.03.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6
- 사임 권유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8.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826
-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인가?2008.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38
- 선택권 행사일과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은?2008.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 지급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2008.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4
-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인가?2008.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8
- 퇴직 전후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7.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1
- 자치관리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007.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6
-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2007.07.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7.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5
- 외국 영주권자의 근로소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7.03.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 전출 임원의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6.1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4
- 재직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3
-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006.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 외국인 비출자 임원의 사택이익은 제외되나?2006.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2006.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
- 보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200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2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005.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97
- 연구 활동비를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나?2005.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5.10.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684
-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2005.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1
-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2005.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 종업원이 받은 단체보험금은 과세소득인가?2005.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4
-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2005.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 사립대학 교원의 보직수당은 과세되는가?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7
-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5.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입주자대표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005.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 회사가 든 종신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2005.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5.04.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2005.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
- 연구보조비와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005.01.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
-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 타지역 근무수당은 근로소득인가?2005.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 외국법인 본점이 임차한 사택도 비과세되나요?2004.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
- 종업원 귀속 보험환급금은 근로소득인가?2004.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2338
-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2004.10.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8
- 동별 대표자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004.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3
- 사택 축소로 받은 이사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2004.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2
-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4.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4.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 사용하지 않은 귀국휴가 여비도 비과세되는가?2004.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1
-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4.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4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004.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 단체실손보상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2004.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9
- 정산보험료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2004.03.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6
-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4.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02
-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2003.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826
-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2003.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51
-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003.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09
-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2003.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5
- 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3.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4
-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3.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11
-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2002.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32
-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002.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07
-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2002.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58
- 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2002.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99
- 특정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2002.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71
-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2002.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4
- 사이버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2002.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64
-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54
-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2.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63
- 벽지수당 대신 받은 출퇴근보조비는 비과세되나?2001.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19
-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200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78
-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70
- 규정을 충족한 사택 제공은 근로소득인가?2001.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025
-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1.07.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032
- 사택 규모가 근로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나?200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24
-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200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3-124
-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2001.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61
-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2001.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89
-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001.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206
-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2001.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11
- 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2001.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8
- 파견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2000.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23
-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2000.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98
- 자동이체 모집수당과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2000.10.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07
- 보증금을 공동 부담한 주택도 사택에 해당하나?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8
-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00.07.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845
-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교원 범위는?2000.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8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2000.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26
-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교원은 누구인가?2000.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1
-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8
-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000.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5
-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199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64
-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1999.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68
- 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1999.11.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12
-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1999.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50
-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1
-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1999.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8
-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2
-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8
-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1999.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00
- 대학총장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199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2
-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1999.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3
-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1999.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3
- 새마을금고 과세특례에 어떤 규정이 배제되나?1999.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8
-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199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86
-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1999.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84
-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1999.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5
-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1999.06.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35
- ○○정보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나?1999.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52
- 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04.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7
- 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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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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