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의2조 봉사료수입금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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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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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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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93
-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70
- 카드 봉사료는 언제 전액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59
-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48
-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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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2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서 선지급된 봉사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권 폐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2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3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계장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085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에서 댄서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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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광26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웨이터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봉사료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 인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광28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에서 차감되어지는 봉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