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8건 · 결정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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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입주권 공동상속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87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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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3
-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178
-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92
-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53
- 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86
- 상속받은 집도 재개발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71
- 대체주택 취득 때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590
- 근린생활시설 입주권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499
-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91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942
- 세 주택이 한 입주권이 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397
-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731
- 혼인주택 비과세 후 종전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259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141
- 입주권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17
-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37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02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50
-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750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19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77
-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813
- 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826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재건축 완공 뒤 산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938
-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393
-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942
- 전매제한으로 늦게 판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962
-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955
- 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228
-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99
- 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12
-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041
- 재건축 중 여러 주택을 사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82
- 입주권 두 개로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 입주권 두 개가 완공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2376
- 대체주택의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3932
-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 일부 세대원의 해외근무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99
-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1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346
- 기존 재건축주택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
- 2주택 처분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 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839
- 상가로 입주권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470
-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524
-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603
- 입주권 2개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778
-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57
-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713
- 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396
- 취업 때문에 1년 내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
-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77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56
- 자가건설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654
- 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 나대지의 입주권 취득일과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055
- 합가 뒤 입주권 취득 시 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59
-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181
- 입주권 전환 전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15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31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5
-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52
-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3
- 입주권 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85
- 주택 취득 1년 안에 입주권을 사면 특례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29
-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02
-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6
- 입주권 취득 뒤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
-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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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8
-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5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7
- 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에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7
-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7
-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
-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9
- 대체주택을 두 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4
-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1
-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3
- 동거봉양 합가 후 두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8
- 혼인으로 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24
-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1
-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7
-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8
- 대체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9
-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6
-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8
- 사업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8
-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09
-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3
-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0
-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0
-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0
- 재건축 중 상속주택이 생겨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
- 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2
-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1
-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0
-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83
-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1
-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11
-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1
- 입주권 취득 후 2년 지나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31
-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7
-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0
- 입주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2
-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2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0
-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2
- 대체주택을 다시 재건축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9
-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9
-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5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5
-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2
- 재건축 준공 후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1
-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464
-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9
-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4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
- 분가한 세대원이 있으면 재건축주택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
-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79
-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0
-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5
-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46
- 멸실 주택 대지권으로 입주권을 얻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34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10
-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3
- 추가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5
- 상속주택 보유 중 재건축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69
- 재건축주택 재전입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56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00
-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2
-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44
-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47
-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9
-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1
-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9
-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9
-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0
-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51
-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435
- 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6
-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1
-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47
- 상가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8
-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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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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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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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 전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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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7
- 두 번째 대체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
-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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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준공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6서0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령§155에 따른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유를 들어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지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택이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