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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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상가 신축분양과 특정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보나?2007.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3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2005.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6
-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2004.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4
- 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2004.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
- 부동산매매업의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7
- 새 아파트 보유 중 재개발 분양권은 비과세되나?1999.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8
- 재개발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1999.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1
-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1999.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5
- 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1992.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61
- 시 수입증지 판매는 수익사업과 소매업에 해당하는가?1986.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2854 · 2015.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58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42명에게 분할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731 · 2014.01.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744 · 201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청구인)인지 양도소득(처분청)인지조심2012서4453 · 2013.02.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조심2012전3430 · 2012.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2중0500 · 2012.05.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조건부매매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양도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43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기각)조심 2010서3830 · 2011.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각)조심 2010서3826 · 2011.0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568 · 2011.01.2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514 · 2010.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