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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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청산된 해외 자회사 소득처분도 원천징수하나?2009.08.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2
-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200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1
-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2008.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8
- 상여처분 미납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7.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9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2007.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 변동통지 전 소득 귀속자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2006.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4
-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나?2006.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
- 변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05.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8
-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
- 상여처분 후 추가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2005.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 상여처분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부과하나?2004.1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4.11.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1470
- 인정상여는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나요?2004.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2003.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47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2003.06.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90
- 원천세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001.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74
-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1.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148
-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사망하면 과세하나?2000.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5
-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1999.08.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81
-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1999.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68
-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9.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42
- 원천징수세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일은 언제인가?1997.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94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81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5구4074 · 2026.03.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2025.12.2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대여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부인하고, 쟁점대여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1 · 2025.08.2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157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926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한 대가의 정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0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487 · 2024.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채권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출자전환시 세무조사시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그 양도시 다시 세무조사하여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한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8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