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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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2007.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2007.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 매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4.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116 · 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2025.07.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0796 · 2023.11.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용증상의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금이 있으므로 이를 채권 원금으로 인정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4867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광0664 · 2021.03.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3 · 202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75 · 2020.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679 · 2019.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781 · 2019.07.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798 · 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후 매년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091 · 2019.06.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5 · 2019.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