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07.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2
-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1995.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3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1995.0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7
- 국외근로소득에 세금보전·연차수당이 포함되나?1991.08.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92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1989.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11
-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198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03
-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1985.0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135 · 2019.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차익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582 · 2017.10.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97 · 2017.10.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