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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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2025.09.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2023.05.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210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9
-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4573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2021.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국제세원-3451
-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20.0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4567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9.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201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3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015.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739
-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5.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331
-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2015.06.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790
-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01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5
-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3
-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013.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3
-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
-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2011.03.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247
-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2011.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
- 입국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되는가?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9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70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52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323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267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10670 · 2024.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이고, 쟁점주식은 쟁점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040 ·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6762 ·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7643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