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62건 · 결정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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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27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2022.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504
-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2011.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282
- 지정 전산학원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나?2007.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2004.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2003.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32
-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2003.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15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2003.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19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200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53
- 부부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하면 특례가 되나?2002.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00
-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002.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55
- 취득시기 전인 상속재산도 상속주택 특례되나?2002.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11
- 한 주택을 헐어 나대지로 두면 1주택인가?2002.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47
-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2002.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8
-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2002.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78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도 비과세 판단에 포함되는가?200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56
- 공동상속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200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25
-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2002.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87
- 미분양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2.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6
- 돌출된 면적도 주택부분에 포함되나요?2001.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91
-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90
-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2001.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6
-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200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30
- 임차주택을 취득해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1999.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0
-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1999.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99
- 재건축 복합건물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199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51
-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1998.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3
- 상속 공동주택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199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4
-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
- 상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5
-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1997.11.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04
- 신규 아파트 취득 6개월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1997.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9
- 세대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199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1
- 타인 건축물 멸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1997.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3
- 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199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9
- 공동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1997.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8
-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1997.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07
-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1997.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4
-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199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
- 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1996.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1
- 1995년 전 근무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1996.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64
-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199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1963
-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1996.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9
-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1996.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40
- 배우자만 전근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1996.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6
- 종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1996.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0
-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1995.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80
-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5.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48
- 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1995.12.2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20
-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199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88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199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4
-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1995.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51
- 사원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1995.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53
-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5
-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199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7
-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보나?199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52
- 근무상 재차 이사해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199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60
-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도 감면받는가?1995.11.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62
-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으로 보나?1995.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1
-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도 같은 세대인가?1995.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5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9
-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통산되나?1995.11.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64
- 3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199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8
- 부득이한 전근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88
- 오퍼상 사업 때문에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89
- 법원 경락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5
-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5.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75
- 용도 불명 지하실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0
-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3
-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9
-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1-1
- 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9-1
-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8-1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1995.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0
-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1995.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2
-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1995.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5
-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1995.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0
-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1995.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2
-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1995.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53
- 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1995.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9
- 구획정리와 재건축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199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7
- 다가구주택 양도 시 비과세는 가구별로 적용하나?199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1
- 고급주택 연면적에 지하실은 얼마나 포함되나?199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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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중 해외 이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1995.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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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로 일시퇴거하거나 따로 사는 부부도 1세대인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6
-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8
- 새 주택 취득 후 6월 내 이사해야 비과세되나?1995.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17
-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1995.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86
- 재건축 후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1995.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90
- 부득이한 이사 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995.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53
- 세대합가 시 부모의 나이는 언제 판단하나요?1995.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2
- 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199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11
-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199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3
- 철거된 무허가주택의 재개발 중 양도는 비과세인가?1995.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7
-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1995.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0
- 취학 등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이 면제되나?1995.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41
-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1995.08.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3
-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1995.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26
-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1995.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2
- 주택 멸실 후 토지만 등기해도 1세대1주택인가?199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0
-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199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4
-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1995.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8
-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1995.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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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1995.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76
-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1995.07.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49
-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1995.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0
-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1
-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1995.07.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93
- 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4
-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1
- 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2
- 세대원의 공유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1995.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3
-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199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5
-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1995.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01
-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199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5
-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199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77
-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199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1
-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3
-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7
-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1
-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3
-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7
-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4
-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5
-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3
-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1995.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2
-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88
-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3
- 부득이한 전 세대원 이사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3
-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6
-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7
-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8
-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199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76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대지권도 비과세되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3
-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5
- 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7
-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8
- 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9
-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1주택 비과세인가?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0
-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9
-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1995.06.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60
- 공유주택도 각자 한 채로 계산하는가?199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9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199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9
- 세대원 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1995.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3
-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6
- 세대원 간 이전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6
- 전근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9
- 질병 치료 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9
- 근무상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1
- 특약으로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2
- 여러 가구로 구획된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3
- 임대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5
- 근무상 이사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8
- 판결 후 등기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1995.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9
- 근무지 이전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7
-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3
- 재건축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6
- 분양·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7
- 재건축 주택 멸실 전후 비과세가 달라지나?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49
-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1995.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17
-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5.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2
-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1995.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2
- 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199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6
- 임대승계 후 5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199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7
- 재건축 토지 감소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요?1995.06.0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42
-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199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7
- 사업상 이사로 3년을 못 채워도 1주택 비과세인가?199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18
-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1995.05.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4
-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가?1995.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8
-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1995.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9
-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5.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7
-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조합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5.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74
-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1995.05.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32
- 허가받은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199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1
-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199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5
-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99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6
-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199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8
- 노부모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39
- 부수토지를 먼저 판 2주택자의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1995.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5
-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1995.05.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16
-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1995.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1
- 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1995.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98
-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1995.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67
- 분할 양도 후 잔여 주택도 비과세되나?1995.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2
- 임대목적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1995.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4
- 상속받은 두 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나?1995.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042
-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1995.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24
-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976
- 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1
- 세대원 전원이 3년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는가?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2
-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에는 양도세가 없는가?1995.04.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75
-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99
- 1세대 1주택은 언제 판정하나?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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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전8044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97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임대주택인 쟁점주택들은 그 실질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0116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또는 전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81 · 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0794 · 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를 증축하여 사용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취소)국심2001전0174 · 2001.06.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2000.07.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2000.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국심1999서2190 · 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63 · 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1476 ·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14 · 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