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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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등록 말소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076
-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38
-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규재산-1788
-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4
-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91
-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2133
-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 무상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5
-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2
- 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36
-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7
- 신축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 대금 청산 뒤 허가받은 임야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
- 질의 토지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3
-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4
-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1
-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325
- 등기말소 소송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
-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9
-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 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9
-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7
-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 다가구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 환매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384
-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98
-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과 미등기 비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33
- 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5
-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47
-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중01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비사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4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 2023중98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1ㆍ4건물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조심 2021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