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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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2006.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2005.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2
-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2002.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820
-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0
-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4
-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1999.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31
- 매입자료 누락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1999.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06
-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0
-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원천징수하는가?1991.04.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10
-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198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어음할인거래(차명)의 수입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80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1967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52 · 2023.04.12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추계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2광0257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9서2386 · 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영업권 양도(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31 · 2018.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427 · 2017.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4358 · 2017.03.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661 · 2015.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을 ???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20 · 2015.10.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3554 · 2015.09.0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416 · 2015.06.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