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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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2건
-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26.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75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24.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849
- 상속 후 5년 지난 공동주택 양도에 중과되나요?2022.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26
-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19.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 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2013.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35
-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 3주택 이상 세대의 임대주택은 중과대상인가?2010.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0
- 재건축주택에 1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나?2010.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56
-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7
- 매입한 분양권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2010.01.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
- 여러 주택 보유 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2009.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25
- 5주택 중 4주택이 제외주택이면 중과되나요?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787
-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에 60％ 중과되나?2008.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
- 신축감면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1
- 주택 멸실 전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중과되나?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1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07.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0
-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2007.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2007.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 20년 보유 농지와 멸실 주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0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
-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2006.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2006.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6.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
-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2006.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
-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006.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2006.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2005.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00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2004.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8
-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1995.05.2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57
-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출자금액은 얼마여야 하나?199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8
- 사업장 이전 시 1년 이상 영위자를 어떻게 판단하나?1994.12.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84
-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4
-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3
- 법인전환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8.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66
-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7.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44
- 출자금액 계산에 정기예금도 포함되나?1992.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94
- 실질상 귀속법인이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나?1990.05.1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58
- 현물출자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6.1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865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571 · 2021.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원인일인지 여부조심 2015중2792 · 2015.09.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2339 ·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330 · 2011.06.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