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5건 · 결정 1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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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5건
-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2026.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4810
-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2025.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026
- 합병 연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요?2023.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413
- 거래정지 상장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2186
-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2022.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757
-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2022.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2880
-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2.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44
-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361
- 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1799
-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585
-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2021.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5
-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2021.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554
-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2021.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69
-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2020.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0
-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202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746
- 사모펀드 간접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2020.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2388
- 선박투자회사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1889
- 상장주식 대주주는 어느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나?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3622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2020.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3
-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2020.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81
-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2020.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405
-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201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219
-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201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3423
-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342
-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389
- 2016년 주식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16.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038
-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201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2
-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201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2013.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9
-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2013.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8
-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201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0
-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12.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 연도 말 퇴직한 임원도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 신규 상장법인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나요?2010.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7
- 대주주 판정 대상 주식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6
- 신규 코스닥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483
- 피합병법인 지분 3% 보유자는 합병 후 대주주인가?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151
-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7
- 주주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09.06.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9
-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2009.05.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4
- 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대주주 양도인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2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09.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
- 상장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나?2008.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43
-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 무상증자 신주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는가?2008.03.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 합병으로 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2007.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6
- 합병으로 받은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가?2007.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9
- 직전 연도 말 지분 3%이면 대주주인가?2006.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7
-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06.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 코스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06.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2005.11.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4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2005.08.2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7
-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2004.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2004.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560
-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003.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68
-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2002.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19
-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2002.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7
-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2002.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81
- 분양권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9
-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2001.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3
-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2001.09.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219
-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2001.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16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2001.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33
- 입주자 지위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2000.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00
-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2000.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7
-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판 주식의 세율은 무엇인가?2000.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7
- 코스닥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00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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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
-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199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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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9.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6
-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199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16
-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58
-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1999.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75
-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1999.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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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1999.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4
-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1세대1주택인가?1999.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
- 상장주식에 전환사채도 포함되나?1999.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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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매수로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1998.12.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397
-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1998.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
- 분양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8
-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5
-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1998.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00
-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6
-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5
-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0
- 명의신탁 주식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199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522
-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
- 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1998.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6
- 경영권 대가를 따로 받으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나요?1998.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2
- 택지 취득 전 명의변경은 어떤 권리의 양도인가?199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
-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1
-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1997.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29
-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1997.04.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70
-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199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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